보안법률1 [사이버범죄론] Chapter1,2 * 교재 : 사이버 범죄론 (이원상 저) Prologue 범죄의 이론적 정의 - 구성요건 해당성 (형별이 규정된 법률이 있어야 함) - 위법성 ( 형법뿐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서 위법하다고 평가 받아야 함) - 책임성 (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난을 할 수 있어야 함) Chatper 1. 사이버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Ⅰ. 입장하기 “정보화 사회”와 “위험사회” :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에 내제되게 되는 위험 “정보화 역기능” = 정보화 사회 + 위험 사회 - 정보화 사회가 추구하는 순기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 -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 수단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해킹, 바이러스 유포 등 각.. 2021. 8. 17. 이전 1 다음